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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판·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·판결할 수도
━ ‘수사·기소 분리론’의 바닥을 보다 (과천=뉴스1) 이광호 기자 =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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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outlook] “검사,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…수사·기소 분리는 불법”
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.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’수사·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“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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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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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'헌법불합치' 결정…재심청구 잇따를까
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. [뉴스1]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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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진유출은 반성하지만”…'양예원 추행혐의' 모집책 최후 진술
양예원씨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비공개 사진촬영회' 모집책 [뉴스1] 유튜버 양예원(24)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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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3번 뛰어든 男 "자살 아니다"며 트럭에 치료비 요구…트럭기사 과실은
지난 4월 2일 오후 5시26분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 IC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. 고속도로 갓길에서 서성이던 50대 남성이 25t 트럭이 달려오자 4차선 도로로 뛰어들었다. 남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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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 극단 ‘번작이’ 대표, 이윤택 이어 두 번째 미투 실형…징역 5년
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들어가고 있다. [연합뉴스] 여성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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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설위원이 간다]여성 '혼행족' 피살된 제주 '파티형 게하'엔 男 33명, 女 3명
설 연휴 직전 제주시 구좌읍 S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(26) 피살 사건의 충격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. 경찰에 따르면 유력한 살인 용의자였던 게스트하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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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 전 대통령...'영장실질심사'로 법원 나오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
피의자 신분으로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 청사를 떠나고 있다. [사진 중앙포토]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27일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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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,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
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.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.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,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.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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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의 집 "『제국의 위안부』기소 비판, 할머니 고통 모르는 것"
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은 3일 “검찰이 『제국의 위안부』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기소한 것은 박 교수의 ‘부정확한 의견’ 때문이 아니라 ‘사실과 다른 왜곡된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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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
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. 박종근 기자 관련기사 프랑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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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추행 혐의 전 검찰총장 공소권 없음 결정
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소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‘공소권 없음’ 결정이 내려졌다.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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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되면 특별사면 안 한다 … 박근혜 공약으로
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리 특권층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. 역대 정부에서 3·1절, 광복절 등 국경일 때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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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법의원 구하기’ 막가는 국회
안경률 위원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(청목회)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(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)에서 전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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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허위 알면서 명예훼손 땐 면책특권 안 돼”
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보고 있다. 왼쪽부터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, 강기정 의원, 박 원내대표, 백원우 의원. [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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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개월 만에 … 대검에 봉인된 ‘노무현 판도라 상자’ 열리나
지난해 6월 12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검찰은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증거자료는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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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“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된다”
관련기사 부인·아들·딸 압박 수사 … 검찰 역풍 불까 고심 6일 간 빈소·장지로 주거 제한 조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다.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23일 임채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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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대상
대학생 조모(당시 24세)씨는 2004년 서울 강남구의 3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. 도로를 횡단하다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.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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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
노무현 대통령은 59회 제헌절인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‘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’라는 글에서 현행 헌법을 “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제도”라고 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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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병욱 칼럼] 특검제-그 환상과 실제
연휴도 끝났으니 이용호 로비-비호의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또 다시 상당기간 어지럽힐 것 같다. 전에 없이 여야는 재빨리 이 사건에 관한 특검제 도입원칙에 합의했다. 결국 의혹이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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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특검 수사 왜 했나
검찰에서 특검으로, 다시 검찰 재수사라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가 혼선을 빚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.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정일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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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특검제 발전시켜야 한다
사람들의 삶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인간의 도리(道理)를 알면 간명하다. 나라의 일도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치국(治國)의 도(道)를 알고 국가의 운영원리를 알면 쉽고도 명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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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건폭로 정형근의원 與 법적대응 가능한가]
이강래(李康來)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론통제 문건 공개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